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

时间:2022-12-19 来源:珲春市融媒体中心

《중점을 읽고 정수를 깨우치며 20차 당대회 보고를 매일마다 학습하기》 전문란입니다. 오늘 학습요점은 “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?” 입니다.

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선입니다. 사법체제의 종합체계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시달하며 공정하고 고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다그쳐 건설해 인민군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사법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공안기관, 검찰기관, 재판기관, 사법행정기관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상호협력하고 상호제약하는 체제기제를 건립, 건전히 해야 합니다. 사법활동에 대한 제약감독을 강화해 사법의 공정성을 촉진해야 합니다.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사업을 가강하고 공익 소송 제도를 완벽화해야 합니다.